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볼 수 있나요?

Question

개인회생은 판사가 직접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이라는 외부 사람이 서류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볼 수 있나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등

아니면, 사건 자체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서류 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존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