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최 대행은 사표를 내면 대행 자리를 그만둘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최 대행은 사표를 내면 대행 자리를 그만둘수 있나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것에 대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발을 보니 저라면 차라리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게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도 하야같은 부분으로 물러날 수 있다보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 대행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다음 우선순위의 장관에게 넘어가서 대행을 맡을수 있기때문에 아예 마비가 되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사표내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도 사표를 내면 그만 둘 수 있고 그 다음 대통령 대행은 교육부총리에게 넘어갑니다.

Answer 3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 대행이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사표를 내게 되면 그 자리를 억지로

맞게 할 수는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대행이 넘어가게 됩니다.

Answer 4

질문하신 현재 권한대행이 사표를 내면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본인이 마다한다면 이를 강제로 권한대행을 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