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른나라는 경찰만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도 언제부터 왜 생긴건가요?
히스토리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이 공포·시행되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검찰제도 구축 하였고, 검사직무는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 등이 있어 힘이 막강하여 검찰공화국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