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는 국유지인가요? 주인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인도들의 경우 국유지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주인들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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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무인도의 소유권은 크게 국가와 개인이 있습니다.
50% 이상이 개인 소유고, 나머지는 국가등의 소유라는 게 관련 업계의 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섬이 많긴 하지만 모두 국유지 입니다.
활용도 면에서 민간인이 그걸 유상으로 살리도 없겠지만 전국토 중에서 사유지를 제외 하고는 모두 국유지로 봐야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