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매입가능한가요?
2020. 02. 27. 12:52
서해안과 남해 인근에 무인도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인도는 국가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소유로
일반토지처럼 매매가 가능한가요?
서해안과 남해 인근에 무인도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인도는 국가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소유로
일반토지처럼 매매가 가능한가요?
무주(주인이 없는)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당연히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행위를 하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사실 국내에 주인 없는 땅은 없습니다. 구글어스로 어느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는 시대니깐요.. 땅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아니면 나라에서 소유하는 국유지 입니다. 그리고 실제 무인도 중에도 많은 섬들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라 하여도 이 지번을 알면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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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유자가 있고 매우 다양하죠. 일반 토지와 같습니다. 무인도가 개인이나 영리단체의 소유인 경우 일반 토지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 할지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한 조건하에 빌리거나 매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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