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시 검색에 안나와요

Question

대법원 사이트 판결문에는 사건번호랑 더보기로 다 나와지는데 사건검색을 해보니 사건이 조회되지않고 없는 사건이라고 뜨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nswer 1

관련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검색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