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건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 사건은 왜 그런걸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확인하던 중 5년전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5년전 가압류가 확인되었는데, 사건 검색을 해봐도 대법원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지는 않았는데,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5년전 사건이라면 전자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서류가 남아 있다면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