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가 줄어들면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Question

유럽 잘 사는 나라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들 잘 사는데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어도 괜찮지 않나요.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약5,163만명입니다. 인구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40~60대가 상당히 두꺼운 인구 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30세 전후로 그 이후 세대는 급격히 낮은 인구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로 향할 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수는 세계 29위이며 국토 면적이 108위임을 고려하면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입니다.

유럽의 경우 수 백년의 시간 동안 인구가 줄어 고령화 사회를 점진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류 역사가 경험치 못한 초고속 고령화로 진입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전이 후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모두 했고 그들의 자식들도 향후 10~20년 사이에 모두 은퇴를 하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는 인구 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계층의 문제입니다.

납세자 층이 점점 작아서 국가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 노동 인구 부족도 예상되어 이민자들을 점진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고 조심스럽지만 북한 인구의 점진적 유입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단순하게 아이, 어른, 노인을 가리지 않고 비율대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줄게 되는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납입을 하는 경제 주체가 더 많은 돈을 납입하거나 국민연금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어야지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줄 수 있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7%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의 고갈이 더 빨리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도 감소하게 되고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시장에 더욱 많은 수출을 할 수 밖에 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외수시장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구조를 더욱 외수경제에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인구의 감소는 최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고스팩 고학력등과 같은 쓸모없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게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국가 전체를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의 후퇴로 밖에 가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천연자원, 부존자원 등이 없어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구매력 감소는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출산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급격한 노령화를 촉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든다면 내수경제가

위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고령화됨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에

저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