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 부부 미국에서 추방당해 한국으로 오면 제대로 된 처벌 받나요?

Question

전세기 가해자 부부가 미국에서 잡혀서 추방을 당했네요. 그럼 한국으로 오게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돈을 갖고 있는것도 피해자에게 일정배분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 인도협약에 따라 송환된 것인데 한국에서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은닉하거나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여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