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왔는데 시어머니 카드를 며느리가 재발급 받아서 쓰다가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나요?

Question

뉴스에 나왔는데 시어머니 카드를 며느리가 재발급 받아서 쓰다가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나요? 카드사가 본인인증을 확인 안하곷발급해준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관대한 염소257입니다 .

저도 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의 없이 재발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Answer 2

카드사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인 확인이 미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과 관련된 사례가 발생할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아마 정확한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4

이 상황은 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카드 정보를 재발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카드에 대한 권한이 며느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을 받았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카드사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카드사는 대개 본인 인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인증 혹은 이메일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서 본인 인증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는 처벌이 따르며 이 경우 며느리가 카드의 주인이 아닌 시어머니의 카드 정보를 부당하게 재발급받아 사용했다면 사기나 금융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