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페이스북) 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계정을 공표하면 처벌받을까요?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갚은 사람 계정을 공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면,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