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여러가지의 교통사고 중 중대하게 생각하는 12대 중과실의 항목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12대중과실을 제외한 중대한 과실 항목이 더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은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횡단보도사고 4.음주운전 5.무면허 6.제한속도 20km초과 7.차선변경방법 위반 8.보도침범

9.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화물고정조치위반 12.어린이보호구역사고

이외에 중대한 과실로 흔이 볼수 있는건 사고 후 안전조치위반 즉 뺑소니 사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상기내용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개 예외사유를 말하며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종합 보험을 가입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형사처벌이 되는 12개 항목을 말합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 12개 사유를 말하며 일반 교통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사망 및 중상해 사고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아래 사항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 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
8. 음주운전 ...
9. 보도를 침범 ...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