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군 공개하고 누군 안 할까요?

Question

최근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꽤 있는데 생각해보면 어떤 범죄자는 공개되고 어떤 범죄자는 공개되지 않는데 왜 같이 범죄인데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행복한 블팬이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합니다.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4)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이런 요건에 충족한다면 공개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