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회적으로 흉흉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 가운데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아니던데,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현행법 상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4가지입니다.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크고, 범죄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