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Question

한쪽 팔다리만 불편하신분이고 다른건 다멀쩡하신분입니다

혹시 이런분께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분 어느정도 처벌 가능한가요 ?

처벌이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증거를 남겨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당했다는 것인지, 전과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여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정도에 이르렀다면 강제추행죄(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나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