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무역 장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세계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무역 장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장벽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장벽은 국가 간의 상품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가리키며,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 장벽
관세를 높게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비관세 장벽
관세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무역 장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역 장벽은 수출 감소, 일자리와 소득 감소,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되며 관세 장벽은 용어 그대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장벽을 말합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수입을 억제하도록 하며 비관세 장벽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량규제, 정부의 제도적 무역 관여, 수입 가능한 품질 및 규격 설정 등 수입이 가능한 물량과 물품을 한정함으로서 수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역장벽은 결국 양 당사자간의 무역거래로 인하여 적자를 취하는 국가 또는 자국 산업이 취약산업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국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보호무역조치이기에 자유무역을 추구한다고 하여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FTA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계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무역 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 장벽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수입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관세 장벽으로는 일반 관세, 최혜국 관세, 특혜관세 등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입쿼터, 기술규제, 위생·검역 조치, 덤핑·상계관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입이 어렵고,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장벽은 보호무역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고 보호무역으로 전환된다면 국가간 무역이 위축되어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선진국들을 위주로한 보후무역주의의 대두가 가장 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중무역분쟁부터 각 국가들은 수출통제, 특정국가 원재료를 이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IRA) 등에 대한 보호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세의 문제가 아닌 여러가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 및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IPEF(인토-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이 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장벽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관세장벽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무역 장벽입니다.
-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수입을 억제하는 모든 요인을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규제: 수입품의 안전성, 품질, 환경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수입 허가: 수입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수입쿼터: 수입 물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규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화시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나 수출입 규제조치 등이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이 최근 중국에 부과한 보복관세 등이 있으며 수입규제조치에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무역규제를 통하여 각 국가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이러란 규제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