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설정하는 관세장벽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히, 관세장벽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국산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다른 나라에서 유독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서만 보복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하며, 국내보다 싸게 팔거나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것을 덤핑이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 자기나라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그 상품에 대해 특혜나 보조금을 주어 육성하였을 때, 그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계관세라고 합니다.긍정적 효과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져 국내 산업이 보호됩니다.수입량이 줄어들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부정적 효과국제 무역이 감소하여 국가 간 경제 교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장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없애는 것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고 교역량증대가 이어지는 등 효과가 더 큰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수준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이를 통해 동종 국내산업의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물품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국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설정함으로서 외국물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관세장벽의 긍정적인 효과는 세수증대, 수입물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국내상품의 상대적 가격 저렴함으로 인한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외국물품이 필수재인 경우에 물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국가에서 이에 대한 보복이 들어와 자유무역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장벽이 활성화되면 자유무역에 방해가 되기에 전계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WTO 무역협정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관세장벽은 수입국으로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세장벽을 자국산업보호 및 국내소비자의 이익보호를 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 후생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