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이 선고되면 정말 사형되나요??
오늘 특검에서 내란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을 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은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실행된 적은 없는데 정말로 사형이 언도될까요? 무기징역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로 집행될 확률은 낮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지 오래되었는데 윤석열한테만 하기 어렵습니다.
구형과 선고는 다릅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몇년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사형 구형단계라고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형 선고가 된다고 해도 사형집행은 되지 않을거에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하지 않고있거든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사형형을 받아도 사형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경우는 사형형을 받아도 아무래도 특사로 나올꺼 같아보입니다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형은 아닐듯 하네요
사형을 구형한 것이고 사형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사형판결이 날지 안날지도 모릅니다
사형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 폐지국가에 속하여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 아직 교도소에서 갇혀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을 청하였고 실제 결정은 16일입니다. 내란죄 법정형은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입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이 반드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령 사형 선고가 나와도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