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잘한 건가요?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김용현 전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예상보다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것 같은데요,잘했나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 보다 법이 있고 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형량을 판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무기징역과 사형 두가지 형량만 있어서 판사님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믿는 수 밖에 없지 안을런지요~
특검이 윤석렬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 한것은 아마도 특검으로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한 최고의 선택 이였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나라 역사상 전 대통령에게 형을 구형 하고 실제로 집행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몇 년 내에 감형 되거나 사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란죄 기준으로 보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게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1심 2심으로 올라가면서 감형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면까지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특검 입장에서는 최고 형량을 구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을 놓고 보자면
사형을 구형할 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저는 잘했다고 봅니다.그리고 집행했으면 좋겠구요.집행이 안되니 역사가 계속 반복하는걸로 보여집니다.계엄을 못막았다면 이런자유와 예전 시대로 회귀할뻔 했구요.많은 사상자도 나왔을것입니다.
예, 일단 윤석렬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과
그가 재판 과정 중에 보여진 모든 과정 등을 두고 보자면
특검에서 구형한 사형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구형일 것입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요?
객관적으로 일반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하다고 할것이고 국민들의 충격과 윤전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점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법을 대통령 권한으로 막아내며 민주주의 국가의 패망을 막고있던 대통령에게 현실적 피해가 거의 만무한 계엄에 대해 사형 구형을 한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공정성 있게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이들어요. 누구에게는 과하다고 생각할수도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상횡을 되짚어보면 엄청난 충격이였지 않았나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