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비 환불받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Question

최근 한 대학교에서 몇 백명의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1년 넘게 환불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학교, 기숙사 건설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환불을 미룬다면 학생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소송, 집단소송, 변호사 선임 등 등..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환불 받아낼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숙사비를 받은 주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진행 방법, 변호사 선임여부, 그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가 등과 사실관계 별로 사건의 난이도와 시간 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변호사 수임 조건 등도 다릅니다. 아울러 증거 등이 충분한지 여부와 증거 관계, 소송의 제기 전에 소 제기 가능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학생들이 다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대학교라면 교육부 등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