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기에 레이저를 쏘아 운행을 방해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한 외국 영상에서 지상에서 천문용 레이저로 비행기 운전석에 레이저를 쏘는 장난을 치더군요. 항공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추적까지 성공하며 영상은 끝났는데, 실제로 이러한 장난은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보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