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레이저를 쏘아 운행을 방해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Question

한 외국 영상에서 지상에서 천문용 레이저로 비행기 운전석에 레이저를 쏘는 장난을 치더군요. 항공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추적까지 성공하며 영상은 끝났는데, 실제로 이러한 장난은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항공보안법을 보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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