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 내란특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12,3비상계엄이 오늘로 1년이 되었는데 내란특검도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 내란을 주도한 사람들이 무죄가 될수도 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Answer 1

12.3 비상계엄 1년이 됐는데 내란특검은 12월 14일 마감이라 이제 열흘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인사들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검이 국무회의 허위 작성과 절차 위반 등을 밝혀냈어요. 무죄 될 가능성은 있지만 증언 엇갈림과 영장 기각으로 논란인데, 종료 후 경찰이 후속 수사 맡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특검이 시간 내 제대로 마무리지으면 주도자들 처벌될 것 같아요. 재판 결과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방해세력이 생각보다 많이있네요. 대법원, 판사, 검사 등 여러곳에 기득권들이 개혁세력을 방해하는듯합니다.

물론 정치성향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아직 내란 수괴나 주요임무 종사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연장 하는등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12.3 비상게엄령이 일어난지 딱 1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그리고 현재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고 있구요 그러므로

내란 핵심공모자들에게는 중형이 내려질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 같아요

Answer 4

내란특검은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1심 결과는 내년 1월부터 나올겁니다.

일부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무죄가 날 수 있지만요,핵심 가담자인

윤 전대통령등은 무죄가 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