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윤전대통령 재판은 언제 끝나는건가요?

Question

비상계엄을 선포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는데 내란뿐만 아니라 죄명도 여러가지이고 특검도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내란우두머리인 윤전대통령 재판은 언제 끝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내년 1월에 마무리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남았기에 우선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재판은 아직 6개월정도는 더 있어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 정도 걸립니다. 사법부가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면 빨리 끝났을 텐데 기를 쓰고 부정하니 증거를 찾아서 하나하나 논박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 가시면 재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건 재판 하나 봐 보세요. 변호사들이 매우 사소한 것들을 모두 이의제기를 하면서 시간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내란 사건을 단죄해야 하니 시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특검을 통해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Answer 3

최근 너무 지연되는 재판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일어나고 있기에

법무부에서도 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Answer 4

일단 지금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빠르게 종료가 되어서

결과가 적어도 1월 초에는 나오면 좋겠습니다.

Answer 5

글쎄요??벌써1년이 넘었네요 하루속히 마무리좀 햇으면 좋겠네쇼 티브만 틀면 맨 그 소리 짜증스럽네요~~~ 좋지도 않은 일가지고 1년이란 세월을~~~

Answer 6

언제 끝날지 기약없습니다.침대 축구가 아닌 침대재판으로 진행중이라 이러다 다음. 정부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Answer 7

불법계엄인지 여부가단기간에 끝날것같지는않습니다만 시간이너무걸리긴하네요. 여부판단이 복잡한사항이기때문에 더걸릴것같습니다

Answer 8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돠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대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많은 위견차이가 있어서 더 지연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