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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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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과대 광고는 벌금이 있나요?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곳에 고발하면 벌금이 있나요? 아니면 의약품과 같은 것들만 벌금이 있나요?


운동기구 도구와 같은 물품들은 신고나 고발하는 곳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거짓 과장 광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