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할인은 법적강제성이있나요?

Question

경차는 도로요금,주차요금 등 50%할인해택을 받는데

적용을 하지않는 곳이 있더군요

법적으로 할인을 강제하는지 아니면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공서 등의 경차에대한

할인정책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공장가격/과세표준에각각 다음의 비율로 책정되어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승용차(~10인승) : 7%, 승합차(11인승~) : 5%, 화물차 : 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차 : 4%

경차 : 4%

개별소비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유료도로법시행령)

공영주차료 50%감면

혼잡통행여50%감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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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의 대한 할인, 주차 등의 우대 정책 등은 법률 등으로 명확하게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츰 우대 정책이나 제도 등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처럼 고속도로에서 요금할인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할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부가세 환급(일반사업자기준) : 취득세면제 차량가 1,250만원 미만(2021년), 1,250만 이상시 취득세 4%대로 할인

- 유류세 환급 (최대 20만원,2021년)

-자동차세할인 CC당 80원

- 책임보험료 10% 할인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50%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강제10부제, 서울 요일제 가입 불필요

- 지역개발 공채 4%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