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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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허위폭파 예고 거의모두 집행유예네요???
이때까지 허위폭파 예고글을 올린사람들 거의 집행유예네요??? 이번 신세계백화점 글작성자 잡히더라도 집행유예되나요??? 백화점 매출 손해는 그냥 신새계에서 떠앉고 가는건가요?? ㅡㅡ 법이왜이렇게 허슬해요 이렇게 계속 집행유예로 되면 또 같은 일들이 벌어질꺼자나요.. ? 당장 내일 이런 폭파 예고글이나와도 이상하지 않겟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렇게 허술하니 저렇게 일을 벌이는 사람이 많은것이랍니다.
우리나라는 꼭 진짜로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법개정하는 모양을 많이 보여주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최고의 정부는 아마 대한민국일것입니다.
진짜 문제 많아요.
허위폭파 예고를 해서 백화점에 큰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집행유예라니 어이가 없네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1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하거나 벌금을 천문학적으로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