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지출과 공공지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재정지출의 출처는 어디서 오나요?
예를들어서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도로를 건설했다면
그 도로건설비는 세금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누가 사주면 돈이생기니까
그걸로 도로를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의 출처는 국채발행과 세수 수입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해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고 세수로 먼저 이 예산을 확인한 후 에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각 부처에 배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건설은 결국 세수와 국채가 섞여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