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지출로 도로를건설 할경우...
1. 재정지출과 공공지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재정지출의 출처는 어디서 오나요?
예를들어서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도로를 건설했다면
그 도로건설비는 세금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누가 사주면 돈이생기니까
그걸로 도로를만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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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의 출처는 국채발행과 세수 수입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해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고 세수로 먼저 이 예산을 확인한 후 에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각 부처에 배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건설은 결국 세수와 국채가 섞여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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