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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23.09.14
지자체의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조례를 입안하고 만드는뎨
이 지자체의 조례도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자체적인 시행 규칙 등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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