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중국의 전기차 관세 대신 최저 판매 가격제를 적용한다던데 최저 판매 가격제를 적용하면 관세 정책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EU에서 중국에서 전기차 관세 대신

최저 판매 가격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할 것인데

최저 판매 가격제를 적용해도 EU에서 어떤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저가 공세를 하던 중국의 전기차 수요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효과일 것 같은데

관세 정책과 최저 판매 가격제 정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효과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 가격에 세금을 붙여 가격을 올리는 방식인 반면, 최저 판매 가격제는 세금 없이 일정 가격 이하로는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가격 규제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최저 판매 가격제는 가격 인상 효과는 비슷하지만 관세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중국 전기차 업체가 가격 대신 사양이나 보조 혜택으로 우회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왜곡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 정책의 경우 세금에 대해서 EU가 가져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과 시장 판매 경쟁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관세는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 판매 가격제는 기준이 되는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서 수익은 자동차 기업이 가져가긴 하나 EU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되어 판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U의 최저 판매가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저런 방법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가격 상승분이 세금으로 EU 정부에 귀속되지만 최저 판매가격제는 중국업체 수익으로 남아 가격 통제 효과는 유사하나 보호무역 강도는 관세가 더 강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와 최저 판매 가격제는 저가 공세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관세는 수입국 정부가 수입품에 직접 세금을 매겨 가격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이라, 곧 수입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죠. 그리고 수출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최저 판매 가격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 시장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EU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지나친 저가 공세(덤핑)를 하지 못하게 막아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최저 판매 가격제는 관세 부과만큼 직접적인 무역 보복을 피하면서도 저가 경쟁을 막을 수 있어, 통상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