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유튜브 보다보면 VPN 광고를 참 많이 하는데요.

VPN은 IP 위치를 바꿔주는 건데 이게 왜 불법이 아닌가요?

말 그대로 내위치를 모르게 하고, 한국 내에선 불법인 사이트도 들어가지게 되고 하는건데 왜 안막는 건가요?

Answer 1

중국에서는 VPN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이는 제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법에 범죄로 규정한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VPN 같은 우회접속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서 불법행위(예를 들어 소위 n번방 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저작권침해행위 등)에 나아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