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기관인가요?
무역비지니스를 할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가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기관 혹은 산하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조직·운영되는 민간 경제단체이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기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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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기관 중 아래 3개는 모두 비영리 단체입니다. 참고로 비영리 단체는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를 뜻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수출입 무역과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거래에 일조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 단체입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이지만 업무 성격상 정부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도 많은 접점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코트라(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상공회의소(KCCI,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이와 반대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공인하고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로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간 단체인 것과 비교됩니다.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수출입 관련 운영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같은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 대신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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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코트라(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는 정부와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관이나 산업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정부기관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무역 총괄 단체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무역정책 조사 및 개발, 무역 교육 및 연수, 무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무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트라(KOTRA): 한국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무역진흥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해외 네트워크 구축,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등 다양한 무역 및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KCCI):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자 단체로, 국내외 사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비정부기관입니다. 기업 정책 제안, 정부와의 의견 조율, 사업 관련 정보 제공, 기업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관으로써, 한국의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국제 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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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3군데의 기관중 정부 산하의 기관은 코트라 밖에 없습니다.
한국무역협호의 경우,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5단체 중의 하나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코트라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으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그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만, 정부산하의 기관은 아니기에 정부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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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코트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 준정부기관이지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엄밀히 말하면 각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무역협회) 또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대한상의)으로 분류됩니다.
경제단체로도 불립니다.
다만, 각 국가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띄고 있고, 경제단체로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밖에서는 공공기관과 같은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한국무역협회는1946. 7. 31.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대한민국의 경제단체이고, 우리나라 무역업체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무역업체 회원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무역실무지원, 무역상담,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제공 등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62. 6. 21.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 설립이 시초로 139년의 역사를 가진 경제단쳬로서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정민간경제단체로서 공공법인인 특수공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경제현안 대응, 기업관련 법, 제도개선, 기업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경제5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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