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 원흉인 전세제도에 대해 변형이나 폐지를 해야한다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Question

요즘은 어찌 된것인지 아무런 후속 기사가 없네요 전세제도 폐지는 가능한것인가요?

투기에 이용되는 거 같습니다

유창효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제도나 이를 악용하는 범죄나 다른 문제점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개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제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필요성이 있기에 현재까지 유지가 된 임대차의 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의견은 정치적 의도로 보일 뿐, 부동산 시장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언으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면서 폐지는 어렵습니다. 전세제도가 폐지되면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사람이 대다수이고 엄청난 혼란이 올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