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 운운하던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답보상태인가요?

Question

지인들간에도 이슈가 온통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연금을 올리고 늦게 수령하는 거라고 하던데 연금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하기에 기존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2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늘리는 대신 수령액도 더 늘리는 것으로 개편되는 것이 국민참여단에 의하여 통과되었기에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Answer 3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애초 국가존재가 위태로운 마당에 노인쪽 편 젊은 세대쪽 어떤 쪽을 편을 들지 아니면 상생할수 있을지는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신연금개혁이라고 별도의 젊은세대만을 위한 자산을 따로운영하는 것이 잘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Answer 4

질문해주신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진행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번에 500인의 토론 끝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당과 야당의 관점 차이로 인해서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더내고 더받는 방안으로 도출되었고 이를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 이미 국회는 다음 개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가 출범시 해당 국민연금 안건을

  통과시키는 여부에 따라 개혁이 되는지 다른 방안으로 개혁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아직 최종합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의무가입 연령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