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 운운하던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답보상태인가요?
지인들간에도 이슈가 온통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연금을 올리고 늦게 수령하는 거라고 하던데 연금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하기에 기존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늘리는 대신 수령액도 더 늘리는 것으로 개편되는 것이 국민참여단에 의하여 통과되었기에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애초 국가존재가 위태로운 마당에 노인쪽 편 젊은 세대쪽 어떤 쪽을 편을 들지 아니면 상생할수 있을지는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신연금개혁이라고 별도의 젊은세대만을 위한 자산을 따로운영하는 것이 잘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진행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번에 500인의 토론 끝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당과 야당의 관점 차이로 인해서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더내고 더받는 방안으로 도출되었고 이를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다음 개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가 출범시 해당 국민연금 안건을
통과시키는 여부에 따라 개혁이 되는지 다른 방안으로 개혁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최종합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의무가입 연령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