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시비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게 있을까요?
여야를 떠나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못할정도로 뻔뻔한데 입시비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시의 경우 각 학교의 정당한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그때구체적으로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의 행사 등이 경합하여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