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주가조작처럼 현재 돈 많은 개인이 코인을 그렇게 하면 불법성이 있습니까? 주식과 코인과의 비교하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가상 자산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자본시장법으로 주식 시장에 유사한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완비 된 것은 아니고 입법 논의 중에 있으므로 아직 투자자 들의 보호를 위한 시세 조종이나 보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