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코인의 거래에서의 불법, 합법의 비교?

Question

코인거래소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주가조작처럼 현재 돈 많은 개인이 코인을 그렇게 하면 불법성이 있습니까? 주식과 코인과의 비교하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가상 자산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자본시장법으로 주식 시장에 유사한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완비 된 것은 아니고 입법 논의 중에 있으므로 아직 투자자 들의 보호를 위한 시세 조종이나 보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