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말이라면 항상 예스만을 했던 일본이 반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가요

Question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위치에 있는 나라였던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과의 관세정책이나 방위비 문제에서 갑작스럽게

NO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본이 미국에게 단호해 졌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수입을 거부하며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은 향후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으며,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고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태도 변화는 여러 층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교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엔 내부 정치나 국제정세 변화도 얽혀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과거처럼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조율하려 드는 건,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구조라서, 국내 압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스보다는, 선택적 협조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재건된 일본은, 안보 면에서는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외교나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미국에게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동맹국들에게도 자국 중심의 'America First'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본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한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협상 등의 과정을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의 미국의 요구사항이 그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펼치며 이는 곧 일본의 국익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