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무역 전쟁에 관하여 ? ?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해버린것으로
알고있는 데요 우리나라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있는지요? 일본은 경제적인 타격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 또는 대 한국 경제전쟁의 발단은 2018년 10월경 판결난 일본의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 까지 포괄적배상을 진행해왔던 한국과 일본의 대화에서 일본은 막대한 엔화를 차출하여
위안부 피해보상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국과 협의 하였으나 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과의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2015년 재단을 강제 해산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강제징용에 관련하여 일본 기업은 배상하라는 판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 정확한 부분은 더 있지만 자료 입증을 하기 귀찮은 관계로 이정도만 적겠습니다.
현재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적인 감정도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푸대접 한것이지요.
또한 현 정부는 친중국 친북한 반일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글로벌 무역의 문제가 생길수 있는 대 한국 경제전쟁을 분명 미국과 상의하여 미국 승인하에
진행 됐을 경우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언론들은 미국도 경고를 했다는 둥 오래가지 못할것이라는둥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는둥 이런 저런 핑계를 대
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반일 운동을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론도 동조하여 지금 한국은 버틸수 있다. 유리하다 이런식으로 망상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과 일본은 산업화만 100년의 차이가 나며 일본은 중소기업들 조차도 세계유일의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뻗으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은 일본과 경제 전쟁이 시작 되면 일본은 한국을 100가지도 넘는 방법
으로 한국 경제를 공격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을 공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NSC도 WTO에 항의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정부에서 6조원의 지원금을 차출한다지
만 삼성을 1년에 대한민국에 세금만 17조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아무런 자체 대응도 못한채
기업 총수들이나 찾아다니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60억에 달하는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 법안이 올라왔으며 일본의 엔화 자금을 쓰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원금 상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일본은 2019년 7월 5일 한국의 경제 제재에 대하여 숨겨진 히든 카드가 있다고 발표 한 상황 입니다.
이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럽 연합 EU에서도 FTA 조항 위반 관련으로 한국에 제재 관련하여 법안의 발의 될 수 있음을 당일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된 상황 입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전에 한국의 경제를 빠르게 부수기 위해 1년 동안 엄청난 경제 보복을 퍼 부을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경제도 박살이 나겠죠.
현재 한국과 일본간의 통화 스와프도 없는 상황이며 중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IMF 사태와 같은 극심한 경기 불황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