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O 참여시 문제가되진않나요 ?
IEO는 거래소가 중개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 아직 IEO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ICO 대신 IEO를 진행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 몇일전기사에서 변호사분이 ICO 를18년에 불법으로간주했다면IEO 역시 불법이다라는 내용이있었습니다. 각나라별로 합법화를진행하는곳과 아직 국내처럼 이야이가없는곳들이있는데요 IEO 광고를많이하는만큼 참여하시는분들또한 많을것으로보여집니다. IEO 참여시 문제가되진않는지와 , 외국경우에 문제가된적은없었을까요 ?
안녕하세요. IEO는 ICO와 투자금을 모금하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중간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개한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가 "IEO는 ICO의 또 다른 형태일뿐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으며 불법적인 형태이다" 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IEO는 현재 별다른 규제가 없어 ICO와 달리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지만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언제까지 IEO가 제제없이 진행될 지는 모릅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의 SEC에서 IEO에 대한 입장이 발표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동일한 입장으로 IEO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O 참여시 문제가 되진 않나요?IEO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ICO 대신 IEO를 진행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 몇일전기사에서 변호사분이 ICO 를18년에 불법으로 간주했다면 IEO 역시 불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IEO 참여시 문제가되진않는지와, 외국경우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을까요?
일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법률적 견해는 법률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들은 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신다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의 견해로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법률로서 규제하거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EO 역시 그 성격이나 목적 부분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IEO를 진행하거나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IEO를 진행할 때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불법적인 성격이 없어야 하며 거짓 정보로 IEO를 진행하여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현존하는 법률로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IEO에 대해 증권거래법을 어긴 사항이 없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년 겨울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이더델타의 파운더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을 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당 변호사도 말했지만 법률적인 견해는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외부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답변은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