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에서 특례시가되면 무엇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수원이 특례시가 되었는데요~
특례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례시가 되기 전과 특례시가 된 후의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역시는 알고 있었는데 특례시라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ㅜㅜ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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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Hiskool입니다.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지는데,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