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와같은 공유사이트는 불법인가요?

Question

토렌트와 같은 공유사이트는불법사이트인가요?

아니면

공유하는 제품에따라 불법적인사항이생기는건가요?그렇다면 사이트자체는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공유를 해서는 안되는 것을 공유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즉 사이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배포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점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배포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렌트를 통해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