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용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Question

토렌트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하기엔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있는거 같고 대중화된거같은데 그리고 불법이라면 왜 법적으로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막지 않나요?

Answer 1

토렌토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좋은 목적과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그걸 악용하는것이지요.

영화나 게임같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공유하는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오픈소스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배포가 가능한 파일들을 공유하는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고로 토랜트로 배포가 가능하며 저작권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용의 사용처가 지정된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저적권이 있는 컨텐츠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해당 사이트는 중개만 할 뿐이라고 하는 거고 이용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합니다.

불법 컨텐츠의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플랫폼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는 없죠. 파일 공유 사이트는 불법 컨테츠 공유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됩니다.

개별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 판매하는 개인을 저작권자들이 찾아서 고발조치해야 하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라이센스가있는.모든컨텐츠를 공유하는것은 불법입니댜. 개인의 책임일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