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녹색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녹색 무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래의 무역에서 중요성이 나아지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온 인류 사회가 대처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는 UN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각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삭감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감소시키고, 산림 흡수 등 흡수량은 증대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녹색 무역 등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다만, 이러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공통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녹색 무역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국제 시장에서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국제 무역입니다. 즉, 녹색 무역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색 무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녹색 무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녹색 무역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할 경우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 무역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녹색 무역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합니다. 녹색 무역 제품은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미래의 무역에서 녹색 무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더욱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색 무역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구와 정부는 녹색 무역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 무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색무역에 대한 전문 서적 중 하나는 Peter Gallagher의 'The Political Econom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ase of Ireland'입니다. 이 책은 녹색무역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이론, 아일랜드의 녹색무역 사례 등을 다룹니다.또한, 녹색무역 분야의 연구자 중에는 Simon J. Evenett와 Johannes Fritz가 있습니다. Evenett는 스위스의 경제학자로 녹색무역 및 국제무역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Fritz는 독일의 녹색무역 연구자로, 지속 가능한 무역 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녹색 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데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녹색무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만, 녹색무역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하는 무역형태로, 환경변화로 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국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조화형 무역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녹색무역이 중요하게된 계기는 전세계적인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기온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1.5도만 올라가더라도 매우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환경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무역은 이러한 환경을 보호함을 동시에 무역을 진행하기에 현재와 같은 성장을 영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미래의 무역은 이러한 녹색무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EU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규제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실제 자동차업계에서는 EU의 탄소배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도 간당간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수출을 가능한 늘리면서 이러한 환경규제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무역은 이러한 녹색무역을 하는 거래처에게 집중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선진국과의 거래가 막히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녹색무역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친환경무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저탄소 무역,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해상, 항공 육상 등) 등이 녹색무역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이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나 반대로 선진국 중심의 녹색무역장벽이 되어 개도국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102.html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