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역효과로 인해서
단점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측면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와 같은 경우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직군에는 사람이 몰릴 수도 있으며 특정직군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단점은 사회 전반적인 비용의 상승을 이끌게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이 9급공무원의 월급보다 아르바이트의 월급이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수당까지 합한다면 9급공무원이 많으나 단순계산의 월급은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수당이 높아지게 된다면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가 사라지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의 선택을 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최저임금제의 양산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 생산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어 이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시장의 형성이 붕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