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저임금제도는 양날의 검이라 들었습니다
좋은 측면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부정적인 역효과들도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최저임금제의 좋은 면과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분들에게는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지만 최저시급을 주던 중소기업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비해서 낮게 임금을 받아서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소비가 활성화에 됨에 따라서 내수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론'이 이러한 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였다는 점을 본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내수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부담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고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은 곧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성장'을 이끌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속도가 정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안정되게 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근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고용 등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지출 등을 심화하여
고용 시장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점:
1. 소득분배 개선
2. 노동의 질적 향상
3. 기업의 근대화 촉진
4. 공정경쟁의 확보
5. 경기 활성화
단점:
1. 실업 증가
2. 노동시장내 차별발생
3. 생산량 감소
4. 부가급여 축소
5. 인플레이션 가속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지나친 저임금, 산업 직종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생활 전반적 개선으로 근로의욕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고용감소 및 실업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