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당시 `미국의 재건'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총수요 진작책뿐만 아니라 총공급 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2차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미국 경제를 구해낸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를 연상케 합니다.
정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❶ (통상) 공정무역, 旣무역협정 재검토, 관세부과* 등을 통해 무역적자 축소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및 탈퇴 ▶ 관세부과(중국 45%, 멕시코 35%) ▶환율조작국 지정(중국)
❷ (재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 제고, 법인세 인하, 중·상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4%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선정
❸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과 화석에너지 개발과 석탄 화력발전 억제 규제 철폐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 연방정부 환경규제권한 축소, 파리 기후변화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