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아무곳에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몇 개는 눈 높이 근처에 걸려 있어서 키 큰 사람이면 걸릴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은 걸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걸 수 있는건가요?

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 기간 등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대로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선거 180일 이전에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은 게시를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