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수입가격증가
문재인정권때부터 원료가격이 올랐으나 올리지않았다네요
한전이든 가스공사든 LH이든 모두 적자입니다만
이번 지하철공사 버스처럼
이들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린다는 게 첫번째입니다
진보좌파정책은 보통이 사람이 먼저다 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전기수도가스같은것은 올리지않으려합니다 [복지먼저]
세금으로 커버하죠
세금은 부자도 내고 중산층도냅니다
일반개인보험처럼 말이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주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사람이 아픈사람들 고령층들이겠죠
이번 보수우파정책은 국가와 기업이 먼저다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를 걱정하고 해외투자, 기업세금절감 기업규제완화를 합니다
성장을 하면 낙수효과로 국민들도 잘산다의 이념이죠
이것은 좌파우차차이 검색해보면 아는 내용이고요 좌파우파는 노동자와 자본가입니다
좌파 우파 뜻, 보수 진보 뜻 차이 간단 정리 (tistory.com)
결과적으로 세금을 복지에 쓰려는 지난 정권과 (평등,복지먼저)
기업을 자율에 맡기고 이익을 내게 하려는 성장형 정권의 차이가 있을겁니다(성장먼저 후복지)
돈을 더 벌거냐 아니면 아낄거냐도 생각차이가 나죠
굳이 지난정권탓하면서 확 올린다는 까닭은 알수가 없지만
10프로 20프로씩 점차적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빚으로 그 기관이 망하는게 아니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