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에 대한 제한을 두는 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데, 12월 1일 시행기준으로 킬로와트시(㎾h)당 276.6에서 가격상한선인 ㎾h당 158.9원을 받게 되면서, 발전사들의 이익은 ㎾h당 117.7원(42.5%) 줄게됩니다.
이렇게 가격상한제로 인해서 민간발전사들의 입게 되는 피해규모는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한국전력의 손실은 감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민간발전사들인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나 개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한국전력의 손실이 민간 발전사들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 한국전력의 손실이 줄게 되니 향후 손실폭 감소를 위한 전력비 인상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어서 발전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게는 전력비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과 손실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민간발전사들도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보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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