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 정부에서 기름값 상한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름값 상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경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또 정유사는 상한제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석유값 최고 가격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한제를 하면 우선 국민들은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석유를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부분을
세금으로 매워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을 막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로 인해 가격 조정이 제한되면 원재료 비용 급등 시 정유사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공급 과잉이나 부족 현상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정유사는 이익 축소와 투자 위축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가격 통제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어 매출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소비자 부담 완화로 판매량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름값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산업 투자 위축, 공급 불균형 같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값 상한제는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장점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판매가격 제한으로 수익 감소 가능성이 있고 주유소도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는 보통 단기 물가 안정 정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값 상한제는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통제로 인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줄어들거나 공급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유사는 판매 마진이 줄어 실적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주유소도 이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경제 어떤 장 단점?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유사의 영향 ?
사실 정유사는 마진 압박에 공정위 담합 조사 리스크까지 떠안는 사실상 일방적 피해자 입니다.
주유소의 영향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역마진 구조로, 영업 중단이나 물량 축소 위험이 가장 큽니다.
가격상한제는 휘발유,경유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정책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기름값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거나 시장 가격 기능이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도 판매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조나 세제 지원을 하여 기업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입니다.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이 제한되면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가격 결정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안정되면 소비가 유지되어 판매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기름값 상한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과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지닙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계 지출 부담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정유사의 정제 마진을 악화시켜 공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유사는 국제 유가가 올라도 판매가를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급감하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신 가격 폭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세무 압박은 다소 피할 수 있습니다. 일선 주유소들은 마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에 처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큽니다. 공급가가 판매가보다 높아질 경우 주유소들이 기름을 팔지 않고 사재기하는 현상도 우려됩니다. 결국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과 세금 투입을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