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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느니 어떠니 하더니 결국 군사비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정부네요.
혹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군사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할지 예상할 수 있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럼프의 정책은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나 가격을 제시하고 그후에 협상을 하면서 전보다는 대폭 인상되었지만 처음 제시한것보다는 각으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수법이죠. 지금 이야기할수 있는건 처음 제시한 숫자는 아니죠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기부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구체적 요구 금액과 증액 수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임 초(2019년경): 트럼프는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1조 원대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024년 최근 발언: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즉, 트럼프가 실제로 요구한 금액은 50억 달러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100억 달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5~9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트럼프가 최근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실제 협상에서는 최소 50억 달러, 최대 100억 달러 수준의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 활용: 한국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다시 협상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이 큽니다.
패키지 협상: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 경제·안보 이슈를 한데 묶어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다가 결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배경에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므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50억~100억 달러(약 7조~14조 원)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의 수 배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같은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100억불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10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실제로 10배나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50%정도 인상된 금액과 각종 훈련비용도 전가시키거나
미국의 방산무기를 더 사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